非아파트 소유주들, '역차별 규제' 완화를 위한 대규모 집회 예고

비아파트 총연맹

한국의 빌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소유주들이 정부에게 '역차별 규제'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나섭니다. 이들은 비아파트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이에 대한 주장을 오는 30일 대규모 집회에서 펼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도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주택 수 제외 및 세금혜택 등을 요구하는 등 6가지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비아파트 소유주들은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거래량과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 소유주들의 목소리, '역차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 예정

한국의 빌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소유주들이 주택 시장의 불안정을 우려해 30일에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서 '역차별 규제' 완화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비아파트 소유주들은 정부에게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주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2. 주거 불안 확산, 정부에 비아파트 규제 완화 촉구

비아파트 소유주들은 비아파트 시장이 위축되면서 주택 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임대인 뿐 아니라 청년 및 서민층의 주거 불안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정부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300여명 참가 예정 대규모 집회

오는 30일, 부산 남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 앞에서 예정된 대규모 집회에는 300여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7일에 주거시장 안정화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며 단합한 전국비아파트총연맹으로 결성되었습니다.

4. 규제 완화를 위한 6가지 요구사항

비아파트 소유주들은 레지던스의 준주택 인정, 준주택 및 소형주택의 세금혜택 부활과 특례대출 허용, 준주택의 주택 수 제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 현실화,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시 개별 주택 기준 변경, 전세금 반환대출 대폭 확대 등 총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비아파트 소유주들의 주장: 오피스텔 규제 불합리

비아파트 소유주들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취급돼 세금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고 있어 세율이 높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 현실화 요구

비아파트 소유주들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서 오피스텔 등 주택에 대한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7.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인정 요구

비아파트 소유주들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인정하고, 최근 내놓은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조치는 한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대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