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이자잔치에 국민의 비판, 추경호 부총리 '이자 부담 낮춰야

"은행의 이자 수익과 국민의 투쟁, 추경호의 비판"

"추 부총리, 금융권에 이자 부담 낮추기 필요성 강조"

"대주주 기준 완화에 협의 절차 필요, 추경호 부총리 명확한 입장"

추경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민들이 은행들의 이자 수익으로 인한 '잔치'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은행들은 이자 부담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의 책임과 국민의 기대

은행들이 이자 수익으로 잔치를 벌이면서 국민들은 임금을 올리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추 부총리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비판에 부응하면서도 상생금융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한 협의의 필요성

이날 인터뷰에서 추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다"며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과세가 합의로 이뤄졌지만, 대주주 10억원 기준은 내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 시장 상황 고려한 협의 절차

추 부총리는 "현재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단계"라며 "변화가 있게 되면 야당과의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주식양도세 대폭 완화에 관한 정부의 소식이 나온 가운데, 현재 상장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내야 하는 양도세에 대한 기준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맥락에서의 발언입니다.

결론

추경호 부총리의 발언은 금융 시스템 개선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더불어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한 협의도 현재와 미래의 금융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 시스템의 발전과 국민들의 경제적 기여를 위한 협의가 더욱 필요한 시기임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