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 예상, 법 개정 필요성 대두

전세사기피해

지난 6월에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이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완성도가 낮아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가 미흡하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서울 여의도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법 개정과 지원책 보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 피해자 수 1만명 돌파 예상

지난 6월 1일에 발효된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이 법적으로 시행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법의 미흡한 완성도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가 미진하며, 피해자 범위의 정확성과 대환대출의 어려움 등 여러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피해자 수의 급증과 촉발 원인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는 총 8248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으며, 가결된 사례가 82.8%에 달합니다. 피해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아, 연말까지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의 피해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현재 법의 한계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와 함께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대표인 김기현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법 개정 및 지원책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법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있어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복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4.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대책 요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양한 주택유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연립 등이 피해의 중심지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비중이 71.4%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5. 정부와의 불일치, LH의 미동

피해자들은 정부의 실태조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LH는 주택 매입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6. 법 개정과 피해자 지원, 촉박한 과제

전세사기피해자들은 특별법의 완성도 부족과 현행 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가장 큰 과제로 보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주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